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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범 가석방 논란, BC주 의원,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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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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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범 가석방 논란, BC주 의원, 법 개정 촉구
캐나다 뉴스 / 사건사고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지역구 의원이 끔찍한 아동 살해범이 보호자 없이 사회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연방 정부에 관련 법규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 또한 이러한 결정에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종신형을 선고받은 아동 살해범이 요리 강습을 위한 60일간의 비보호 외출 허가를 받으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BC주 캠룹스-톰슨-니콜라 지역구의 프랭크 카푸토 보수당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연방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제기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피해자 어머니와 지역구 의원은 가석방 심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범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함께 법률 개정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비보호 외출 허가 시도와 커뮤니티의 분노

최근 한 아동 살해범이 종신형 복역 중 요리 강습을 받기 위해 60일간의 비보호 외출 허가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피해자 가족과 사회 정의를 중시하는 많은 이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즉각적인 시행이 연기되었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법 개정을 향한 지역구 의원의 발걸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구 의원인 프랭크 카푸토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연방 하원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2년 10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르트모에드와 같은 인물이 어떻게 보호자 없이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에 질의했습니다. 카푸토 의원은 가석방 심사위원회(PB)가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정부의 답변에 대해, PB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PB의 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회를 통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석방 심사 위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그 말에서 간과되는 점은 PB는 의회가 제출한 법률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카푸토는 PB의 결정 방식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규칙을 바꿔야 하고, 이는 의회에서 법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프랭크 카푸토 의원 -
피해자 가족의 끈질긴 싸움과 미래를 위한 약속

이번 사건으로 딸을 잃은 조디 아스핀 씨는 끔찍한 비극 이후 오직 다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만이 자신의 바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캠룹스-톰슨-니콜라 지역구의 프랭크 카푸토 의원과 함께 일시적인 부재를 규정하는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스핀 씨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죽는 날까지 이 일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설령 자신이 이 싸움을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아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와 함께, 미래 세대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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