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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 만료 임박…밴쿠버 부동산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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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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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 만료 임박…밴쿠버 부동산 시장 영향은?
캐나다 뉴스 / 경제

내년 1월 1일부로 연방 정부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밴쿠버를 비롯한 캐나다 주요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연방 정부의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가 2025년 1월 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금지 조치 해제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주택 시장은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현재는 높은 금리와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구매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의 배경과 현황

연방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외국인들의 주택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2년간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일까지 2년 더 연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과거 뜨거운 논쟁거리였던 이 조치는 밴쿠버와 토론토 등 일부 대도시의 특정 지역 주택 시장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캐나다 왕립은행(RBC)의 로버트 호그 부수석은 이 문제가 현재 주택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 가격 급등 가능성은 낮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구매 금지 조치가 해제될 경우,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여 주택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수년 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을 때만큼 활황이거나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택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 그리고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현재 높은 금리와 주택 공급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시장 회복은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캐나다 주택 시장은 매우 느리게 회복될 것이며, 그 과정은 매우 험난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 로버트 호그 (RBC 부수석) -
정부의 입장 및 향후 전망

연방 정부는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조치의 만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재무장관은 시장의 변화와 최근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타와 대학교(UO)의 미들 미싱 이니셔티브(MMI) 마이크 모팻 설립 이사는 금지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단기적인 가격 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제도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건설업자와 개발업자들이 해외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밴쿠버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이번 조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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