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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총선 D-Day, 유권자 민심 향방은? NDP와 보수당 공약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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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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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총선 D-Day, 유권자 민심 향방은? NDP와 보수당 공약 비교 분석
캐나다 뉴스 / 지역뉴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주민들의 시선이 오는 총선 투표일에 쏠리고 있습니다. 주택난, 물가 상승,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집권 여당인 NDP와 제1야당 보수당이 각각 내놓은 정책 공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eKBS 캐나다 한인방송은 오늘, 두 정당의 핵심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BC주 총선을 앞두고 주택, 세금, 의료 등 민생 현안을 둘러싼 NDP와 보수당의 공약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NDP는 공공 서비스 확대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보수당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NDP는 투기 및 공실세 인상을, 보수당은 건축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습니다. 세금 정책에서는 NDP가 고소득층 증세를, 보수당은 소득세 기본 공제 확대와 세금 동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의료 분야에서는 NDP가 의료 인력 확충과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를, 보수당은 농촌 의료 지원 강화와 의료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이 외에도 물가 안정, 자동차 보험료 등 생활 밀접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 문제, NDP는 '세금', 보수당은 '규제 완화'

NDP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투기 및 공실세(SVT)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BC주 주민이 소유한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에서 2%로, 외국인 소유 주택은 4%에서 5%로 인상하며, 세수 증대분은 저렴한 주택 공급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후 1년 이상 비어 있는 개발사의 콘도에도 별도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반면, 보수당은 주택 건설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비용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 기준인 '스텝 코드' 재검토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보수당 역시 외국인 주택 구매세와 투기·공실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금 정책, '증세'와 '감세'의 엇갈린 행보

NDP는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공공 서비스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연소득 19만 405달러 초과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고, 100만 달러 초과 구간에는 24.5%의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소득자의 4% 미만에 영향을 미치며, 연간 약 10억 달러의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보수당은 세금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 소득세 기본 공제액을 현행 1만 3,216달러에서 3만 2,000달러로 대폭 확대하여 대부분의 근로자와 맞벌이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집권 기간 동안 신규 세금을 도입하거나 기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했으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정 기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시 3년간 PST를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생활비 안정과 의료 접근성 개선, 유권자들의 선택은?

NDP는 휘발유 가격 인하를 위해 휘발유세 일부 유예와 정유사의 가격 폭리에 대한 대응을 통해 리터당 최대 30센트 인하를 추진하고, 주요 식료품 소매 마진을 제한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3년간 동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수당 역시 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중상해 피해자에게 법률 대리 및 보상 청구 권리를 확대하는 혼합형 제도를 추진하며 경쟁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NDP가 의료 인력 확보에 집중하며 미국 의료 인력 유치 캠페인 확대, 1차 진료 클리닉 추가 개설, 의사 및 간호사 교육 정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와 대상포진 백신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보수당은 농촌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기금 조성과 의료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검토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며, 장기 요양 시설 입소 대기 노인들에게 공공, 비영리, 민간 시설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BC주 총선,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주의 미래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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