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정신질환을 단독 이유로 하는 의료 조력 사망(MAID) 허용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또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하기 전 미리 조력 사망을 요청할 수 있는 사전 요청제 도입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의료 조력 사망(MAID)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 C-41(Medical Assistance in Dying Safeguard Act)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조력 사망 허용 계획을 완전히 철회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조력 사망을 신청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연방정부는 2027년 3월 17일까지 해당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 결정 능력 판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획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7년 3월 17일 이전에 연방 의회에서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효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마련되는 사전 요청제는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개인이 미래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조력 사망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이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퀘벡주만이 사전 요청제를 승인한 가운데, 연방 법안은 사전 요청제의 대상자를 만 18세 이상이며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고, 조력 사망에 대한 스스로의 의사 결정 능력이 있으며, 향후 해당 질병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캐나다의 의료 조력 사망 제도는 보다 신중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는 각 주 및 준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법안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밴쿠버 및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본 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전 요청제와 관련하여서는 법안 통과 시점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