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캐나다에 부여하려던 사상 첫 '준회원국' 지위 부여 구상이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 관계는 새로운 명칭과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초 EU와 캐나다 정상선언문 초안에는 캐나다를 EU 최초의 준회원국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연례 EU 국정연설에서 처음 제안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최소 8개 회원국이 EU 조약에 없는 지위 부여와 집행위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독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동선언문 수정안에서는 '준회원국'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더욱 긴밀한 연계(ever closer association)'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는 EU 회원국 간의 '더욱 긴밀한 연합'을 지향하는 EU 조약 1조를 본 뜬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일 등 반대 회원국들은 EU 조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준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정치 선언문에 먼저 명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같은 북미 국가에 이러한 지위를 부여할 경우 유럽이사회나 입법 기구 참여 여부, 투표권 없는 의사결정 동참 범위 등에 심각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EU 가입을 추진 중인 우크라이나 등 후보국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캐나다에 먼저 비유럽 국가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면 기존 가입 후보국들의 절차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캐나다에 준회원국 자격을 부여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관계 설정에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준회원국'이라는 명칭을 둘러싼 유럽 내부의 진통에 대해 거리를 두며, 양측 관계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정식 가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양국 관계를 '미래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the future)'으로 표현했습니다. 절대적인 미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고 무역 다변화를 꾀하는 캐나다에게 EU와의 협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캐나다 측은 구체적인 명칭보다는 양국 관계가 캐나다 국민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EU와의 더욱 긴밀한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은 내년 정상회의까지 '완전한 회원국 지위에는 못 미치는 연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정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