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와 브리티시컬럼비아 한인 커뮤니티에 계신 여러분, 캐나다 정부가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자격 없는 개인이 유료 상담을 제공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50만 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는 이민 신청 과정에서의 사기 및 부당한 이득 취득을 근절하고, 이민자들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공인된 이민 컨설턴트 및 변호사뿐만 아니라, 자격 없이 이민 상담이나 대리 업무를 업으로 삼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자격 없이 유료로 이민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청자를 대신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돕는 경우에는 최소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이러한 허위 정보로 인해 이민 신청이 승인된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벌금이 가중되며,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한 누적 벌금 상한선은 150만 달러입니다.

정부는 이민 및 시민권 관련 상담이나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대리인이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지 연방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2월 21일 캐나다 관보에 초안이 공개되어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최종 규정은 2026년 11월 4일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벌금 부과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민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