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수당이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 안보 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긴급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심사 과정의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시스템 전반의 전면적인 점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셸 렘펠 가너 보수당 이민 담당 예비 장관은 최근 발표된 연방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심각한 보안 심사상의 허점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가너 장관은 증가하는 이민자 수에 비해 연방 정부의 신원 조회 시스템이 이미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정보보안국(CSIS)의 신원 조회 의뢰 건수는 2024년에 사상 최고치인 53만8천 건에 달했으며,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 역시 약 19만5천 건에 달하는 미처리 기록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너 장관은 이러한 시스템적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아흐메드 엘디디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엘디디는 여러 차례의 신원 조회를 통과하고 2024년 5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으나, 불과 두 달 후 테러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유학생 비자 신청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서류 위조 문제와 조기 위험 감지를 어렵게 하는 신속한 망명 신청 처리 절차에 대한 국경 관리들의 깊은 우려가 드러났습니다. 추적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는데, 2024년에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3만9천5백 명의 유학생 중 실제로 출국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약 1만6천 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2만3천 명은 출국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여전히 수배자 명단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보수당은 즉각적인 입법 및 운영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입국 전 심사 강화 ▲비자 체류 기간 초과자에 대한 자동 출국 추적 시스템 도입 ▲강제 징집병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강력한 국가 안보 안전장치가 영구적으로 복원될 때까지 전반적인 이민 수준의 즉각적인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당의 주장은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이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재고하고, 보다 철저하고 안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방 정부가 이러한 비판과 제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