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 지연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워크퍼밋) 연장 신청 거절 위험을 줄이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와 함께 원활한 고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부(IRCC)는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의 취업허가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고용주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연장 신청이 즉시 거절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는 LMIA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비자 신청이 최대 90일까지 보류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LMIA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이 유예됩니다.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LMIA와 취업허가를 함께 심사하는 '동시 처리' 신청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동시 처리를 위해서는 기존 취업허가 만료까지 2주 이하가 남았어야 하며, 고용주는 LMIA 심사가 합리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취업허가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제출한 근로자들은 '유지 신분'이 적용되어, 새로운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존 취업허가의 조건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한인 근로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LMIA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생계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취업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새 허가가 승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LMIA 결과와 이민부의 취업허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일부 지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LMIA 신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밴쿠버를 포함한 전국 30개 도시권에서 특정 조건 하에 LMIA 신청이 제한될 예정이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