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인권재판소가 민간 검사기관 라이프랩스에 대해 성소수자 환자를 차별한 책임을 물어 3만2000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겪는 의료 접근의 어려움과 성별 오인으로 인한 고통을 재확인하는 판결입니다.

BC주 인권재판소는 라이프랩스와 그 자회사인 엑셀러리스 테크놀로지스가 지난 2019년, 밴쿠버와 버나비의 한 병원에서 환자 세 명의 성별을 잘못 표기하고 신원을 부적절하게 공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환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한 논바이너리 환자는 검사 시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았으며,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혀야 하는 상황에 놓여 다른 환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른 트랜스젠더 환자는 의료 기록상의 성별 표기를 수정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다른 환자는 검사 결과에서 잘못된 성별로 분류되어 중요한 암 검진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재판에서 한 전문가는 성소수자들이 의료 서비스 이용 시 겪는 어려움과 성별 오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테레사 에트만스키 재판관은 이번 판결을 통해 라이프랩스가 성 정체성에 대한 정책을 최신화하고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환자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공개적인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밴쿠버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의료 시스템 내 차별을 해소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