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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자영업자, 타주 비해 낮은 세제 혜택에 경쟁력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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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밴쿠버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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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자영업자, 타주 비해 낮은 세제 혜택에 경쟁력 약화 우려
캐나다 뉴스 / 경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영업자들이 타주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적어 경쟁력 약화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은 BC주의 낮은 세금 우대 정책이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BC주 자영업자들은 약 10년간 세율 변화가 없어 다른 주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은 BC주 정부에 2030년까지 자영업자 세율을 0%로 낮추고 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높은 사업 비용과 경쟁력 약화는 BC주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십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BC주 자영업자 세율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BC주의 자영업자들이 처한 세금 환경이 다른 주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BC주 자영업자 세율은 지난 10년 가까이 변동이 없어, 일부 다른 주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이나 공제 한도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BC주 자영업자들이 캐나다 내 다른 주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CFIB 측의 설명입니다.

세율 인하 및 공제 한도 상향 요구

이에 따라 CFIB는 BC주 정부에 2030년까지 자영업자 세율을 단계적으로 0%까지 인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 자영업자 소득 공제 한도를 현행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로 상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BC주의 50만 달러 소득 공제 기준액은 다른 일부 주에 비해 낮은 편이며, 서스캐처원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60만 달러, 노바스코샤주의 70만 달러와 비교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입니다. CFIB의 라이언 미튼 이사는 높은 사업 운영 비용에 더해 세금 부담까지 가중되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성장과 번영을 지원함으로써 주 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하고 예산을 정상 궤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CFIB 관계자 -
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

CFIB는 BC주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전문 서비스에 대한 주 판매세(PST) 확대, 높은 인건비, 예측 불가능한 무역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BC주 내 사업 침체를 야기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CFIB는 보고 있습니다. CFIB의 칼리트 나나야카라 수석 정책 분석가는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BC주 기업의 98%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생태계를 강화하고 사업 시작 및 운영을 용이하게 만드는 정책이 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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