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버나비시가 캐나다 내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와의 소통을 의무화하고 임대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버나비시는 기존 세입자 지원 정책을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진행 방식과 무관하게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10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요건을 명문화하고,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특히, 용도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재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소 5세대 이상의 임대 주택이 포함된 모든 적격 사업에 대해 세입자 보호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새로운 조례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버나비시 마이크 헐리 시장은 “살기 좋고 누구나 자신이 살던 동네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 아래 세입자 보호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재개발 사업 완료 후 이주가 불가피했던 세입자들에게 대체 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91가구의 주민이 재개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 건물에 입주했으며, 나머지 주택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저렴한 주거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버나비시는 지난 2015년 세입자 보호 조치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20년 강화했으며, 이번 새로운 세입자 보호 조례를 통해 경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접근 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가장 포괄적인 세입자 지원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버나비시 전역에서는 약 1900가구의 임대 주택이 세입자 지원 정책에 따라 다양한 재개발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세 곳의 프로젝트에 세입자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세입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