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60여 개국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미지역 경제 협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 적용과 함께 캐나다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규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기존 관세 조치 무효화 이후 나온 후속 방안으로, 캐나다를 포함한 60여 개 국가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들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안에 따르면, 캐나다산 수출품 중 북미지역·멕시코 협정(CUSMA)의 원산지 규정을 따르지 않는 품목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CUSMA 비준수 상품에 적용되던 10% 관세에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다만, 캐나다 대미 수출의 약 90%는 이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나다 외에도 유럽연합(EU), 영국, 아르헨티나 등 15개국에 10% 관세가, 일본, 한국, 베트남 등 44개국에는 12.5%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최종 확정되기 전 공개 의견 수렴 및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기한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제노동 문제가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USTR 보고서는 캐나다가 2020년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법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약 50건의 의심 물품이 적발되었으나 최종 반입 금지는 2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세관이 수천 건의 의심 화물을 차단한 사례와 비교하며 캐나다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해산물, 커피, 코코아, 면화 등 일부 품목에서 강제노동 제품 유입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캐나다와 미국 간의 통상 관계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