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주 빅토리아시의 공원 내 야간 노숙 캠핑을 금지하는 조례가 법원의 판결로 유지되었습니다.

빅토리아시가 공원 내에서의 야간 노숙 캠핑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어빙 공원과 빅토리아 웨스트 공원 등 시 공원에서 '임시 야간 쉘터' 설치를 금지하는 두 가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 세 명의 노숙인들이 법원에 조례 무효를 주장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빅토리아시가 해당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청원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빅토리아시의 조례 제정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조례 자체의 헌법적 효력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즉, 향후 해당 조례의 헌법적 타당성에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