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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 주총리, '원주민 기숙학교 부정' 불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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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위니펙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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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토바주 수상이 캐나다 연방 형법에 원주민 기숙학교 부정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매니토바주 총리 웝 키뉴는 원주민 기숙학교 부정론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형법에 명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 키뉴 총리는 연방 하원의원인 리아 가잔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법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주총리는 기숙학교 부정론이 혐오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새로운 불법 행위로 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 체계 안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 부정론에 대한 입장

매니토바주 총리 웝 키뉴는 원주민 기숙학교 부정론이 '비열하고 혐오스럽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부정론을 캐나다 형법에 명시적으로 불법 행위로 추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키뉴 총리는 특히 연방 하원의원이자 매니토바주를 대표하는 NDPer인 리아 가잔이 추진하고 있는 형법 개정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현행 법률 및 처벌 가능성

키뉴 총리의 반대 이유는, 현행 법률만으로도 원주민 기숙학교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영향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그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법 체계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총리의 발언은 원주민 기숙학교의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법적 조치의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법적 틀

이번 사안은 원주민 공동체의 상처와 진실 규명 요구, 그리고 법적 구속력의 범위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제기합니다. 키뉴 총리는 부정론에 대한 사회적 규탄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캐나다 사회 전반의 역사 인식과 정의 실현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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