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밀 협회(Canadian Wheat Board)의 독점 체제가 10여 년 전 종료된 이후 발생한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집단소송이 매니토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밀 협회 사태의 마지막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12년 약 10년에 걸쳐 캐나다 밀 협회의 독점적인 마케팅 권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들은 정부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밀 협회의 독점 체제가 유지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이었습니다.

매니토바의 한 판사는 이번 집단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밀 협회 독점 폐지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했으며, 농민들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밀 협회 관련 논란에 대한 법적인 마침표를 찍는 사건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전문가는 캐나다 밀 협회와 관련된 오랜 논쟁의 '마지막 장'이 닫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밀 협회 독점 체제 폐지는 캐나다 곡물 시장의 개방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했으나, 그 과정에서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논란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기각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법적, 사회적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