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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심사 지연으로 재정 지원 못 받는 이민자 아버지, 법원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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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위니펙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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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압디웰리 모하메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 덕분에 캐나다 아동 지원금을 받아왔으나, 별거 후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25년간 방치된 법적 허점 때문입니다.

•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압디웰리 모하메드는 캐나다 시민권자인 아내의 신분 덕분에 자녀들을 위한 캐나다 아동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아왔습니다.
• 하지만 아내와 별거한 후, 모하메드는 더 이상 캐나다 국적의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잃었습니다.
• 캐나다 세무법원 판사는 이를 "25년간 무시되어 온" 법적 허점이라고 지적하며, 모하메드가 정당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민자 가정의 재정 지원 문제

압디웰리 모하메드는 캐나다 아동 지원금(Canada Child Benefit)을 통해 매달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이 지원금은 그의 자녀들, 특히 캐나다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신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별거 후 겪게 된 지원 중단

하지만 모하메드가 아내와 별거하게 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별거 후 그는 더 이상 캐나다 국적 자녀들을 위한 아동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 큰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이것은 25년 동안 무시되어 온 법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캐나다 국민이며, 그는 자신의 캐나다 국민 자녀들에게 이익이 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세무법원 판사 -
법원의 개입과 개선 요구

캐나다 세무법원의 한 판사는 모하메드의 상황을 "법 시스템의 허점"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문제가 25년 동안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모하메드가 그의 캐나다 국적 자녀들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하며,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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