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인구는 늘고 유가는 하락… "지출 줄일 수 없다"

지난 목요일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급증하는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지출을 유지하면서, 저유가로 인한 세수 감소를 적자로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6 회계연도 94억 달러 적자에 이어 2027년 76억 달러, 2028년 69억 달러 등 당분간 대규모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호너 장관은 "재정이 압박받는 상황이지만, 폭풍을 견디기 위해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부담 가중… 교육 재산세와 각종 수수료 인상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교육 재산세 인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로 인해 캘거리의 평균적인 주택 소유자는 연간 340달러, 에드먼턴은 154달러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 인상을 통해 주 정부는 올해 약 3억 6천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장들의 엇갈린 반응

앨버타의 두 거대 도시 시장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거리의 제러미 파카스 시장은 캘거리 시민들에게 지워지는 과도한 교육세 부담에 강력히 반발한 반면, 에드먼턴의 앤드루 냅 시장은 학교 시설 확충을 위해 이러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균형 재정 달성 계획을 내놓지 못한 채 막대한 적자 예산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주 의회와 지역 사회 내에서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