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네이트 호너 앨버타주 재무장관 

네이트 호너 앨버타주 재무장관이 94억 달러라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포함한 2026년도 주 예산안을 들고 주민 설득을 위한 주 전역 순회 일정에 올랐습니다. 금요일 오전 에드먼턴 연설을 마친 호너 장관은 오후에는 캘거리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이해를 구할 예정입니다.

유가에 저당 잡힌 재정… "바구니가 두 개뿐"

호너 장관은 예산안 상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조세 구조가 앨버타주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생활비 부담 완화가 여전히 핵심 과제이지만, 현재 주정부의 주요 수입원이 개인 소득세(PIT)와 법인세(CIT)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외부 변수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유가가 조금만 하락해도 주 재정 전체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입니다.

판매세 도입 논의의 금기를 깨나

앨버타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주 판매세(PST)가 없는 곳입니다. 호너 장관은 이번 주 초, 5%의 판매세가 도입될 경우 약 60억 달러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판매세가 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일관된 세원을 보장하여 정부의 계획적인 지출을 도울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도입하는 정부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동안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스스로 만든 규칙 어기며 "가장 마음 아픈 건 나"

이번 예산안은 다니엘 스미스 정부가 직접 법제화했던 '균형 예산 준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호너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가 만든 규칙을 내가 직접 어기고 있다. 나보다 이 상황을 더 속상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관광료 인상(4%→6%)과 차량 렌트세 신설 등 소폭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보다 근본적인 조세 개혁 논의가 앨버타 전역의 식탁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