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법

지난 2020년 핼러윈 밤, 퀘벡시티의 유서 깊은 거리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했던 칼 지루아르(Carl Girouard)에게 내려졌던 1급 살인 유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퀘벡 항소법원은 현지 시간 31일 오전, 원심의 법적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지루아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했습니다.

"25년 만에 뒤집힌 판결"… 법적 절차의 공정성 논란

칼 지루아르는 지난 2020년 10월 31일 밤, 퀘벡시티 올드 퀘벡 지역에서 중세 시대 복장을 하고 일본도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2년 당시 배심원단은 그의 계획적인 범행을 인정해 1급 살인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그는 가석방 없는 2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루아르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신 질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배심원단에게 전달된 지침에 법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했습니다. 퀘벡 항소법원은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원심 판결이 공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가 핵심… 다시 열리는 치열한 법정 공방

새로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루아르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였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재판에서 검찰은 그가 수년간 범행을 계획해 온 점을 들어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 측은 그가 심각한 정신 분열 증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맞서왔습니다.

이번 항소심 결정으로 퀘벡시티 지역 사회는 다시 한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핼러윈 밤의 악몽을 잊으려 노력해 온 피해 유가족들은 재판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로운 재판의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핼러윈의 참극이 벌어진 지 6년여 만에 다시 시작되는 이번 재판이 캐나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피해자들을 향한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