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몬트리올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라는 학교 측의 지시가 자신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퀘벡 고등법원은 금요일 이 사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며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부모에게 비밀로 하라"… 학교 지침에 정면 도전

이번 소송은 몬트리올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받은 명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특정 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모에게는 알리지 말고 숨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러한 학교의 정책이 교사로서의 양심과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행위이며,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권리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과 중요한 신상 변화에 대해 알 권리를 학교가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생 보호 vs 부모의 권리…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는 학교 내 성 소수자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부모의 알 권리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퀘벡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 몬트리올 교사의 소송 결과는 향후 교육계의 성 정체성 관련 지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측과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eKBS 뉴스팀은 퀘벡 고등법원의 심리 과정과 판결 결과가 캐나다 교육 현장 및 가정에 가져올 파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