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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D/KRW | 2026.05.1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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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선거관리청장, 유권자 명부 공유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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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캐나다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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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의 선거관리청장이 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전까지는 유권자 명부의 정당 제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앨버타 선거관리청장은 주민 개인정보 보호 법안 개정 시까지 정당에 유권자 명부를 공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법안으로는 유권자 개인정보의 충분한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선거관리청장은 입법부의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앨버타 주의 선거관리청장은 현재 유권자 명부 공유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버타 주의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정당에게도 유권자 명부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법의 취약점 및 우려

선거관리청장의 이러한 발언은 현재 앨버타 주의 선거 관련 법규가 유권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잠재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유권자 명부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한 정보 보호 촉구

앨버타 선거관리청장은 모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적극적인 법 개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명확하고 강화된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유권자 명부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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