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정 행정

캐나다 교도소 담장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 사건들의 배후에 '콘 코드(con code)'라 불리는 재소자들만의 엄격한 불문율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권 옹호론자들은 이 폐쇄적인 규칙이 수많은 인명 피해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사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규칙을 어기면 대가를 치른다"… 공포의 통치

'콘 코드'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성문화되지 않은 행동 강령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교도관에게 내부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 즉 '밀고 금지'입니다. 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는 재소자는 '스니치(snitch)'로 낙인찍혀 조직적인 집단 폭행이나 심지어 살해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성범죄자나 아동 학대범 등 특정 범죄군을 재소자 자체적으로 징벌하는 행위도 이 코드의 일부로 용인되곤 합니다.

법원의 안일한 인식… "구조적 폭력 묵인하는 꼴"

문제는 이러한 '콘 코드'에 의한 폭력 사건이 법정으로 넘어갔을 때입니다. 시민 단체와 변호인들은 캐나다 법원이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재소자들이 느끼는 생존의 공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동이나, 코드의 희생양이 된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법적 판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정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교도소 내부의 위계와 불문율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징벌 위주의 정책을 넘어, 재소자들이 불문율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복역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 개선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적 기준 확립이 시급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