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중국산 비구조용 장식용 합판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징후 판정
- eKBS 캐나다 정부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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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뉴스 / National News
출처: Government of Canada - National News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중국산 비구조용 장식용 합판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중국산 비구조용 장식용 합판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및 보조금 지급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위협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정은 캐나다 국내 합판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더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캐나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보호 및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배경
이번 조사는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가 PI-2026-001 예비 피해 조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국에서 수입되는 장식용 및 기타 비구조용 합판입니다.
재판소의 결정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오늘, 해당 합판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행위가 캐나다 국내 산업에 합리적인 피해를 야기했거나, 그러한 피해를 초래할 위협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는 결정입니다.
향후 절차
재판소의 이번 판정 이후,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해당 합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CBSA에서도 덤핑 또는 보조금 지급이 확인될 경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최종적인 피해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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