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교육

레나 메틀레지 디압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 장관은 연방 감사원이 발표한 국제 학생 프로그램(ISP) 개혁에 관한 감사 보고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제도의 무결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유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주거 및 공동체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초기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

디압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제 학생들은 캐나다에 막대한 혜택을 주지만, 시스템 자체가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추적 및 단속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짜 입학 허가서를 통한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감사원은 캐나다가 유학생 수를 성공적으로 줄이고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확보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입학 허가서(LOA) 확인 시스템이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민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주정부 및 교육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제 등록 여부와 규정 준수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할 방침입니다.

임시 거주자 비중 5% 미만 목표… 인구 관리 총력

정부는 현재 캐나다의 임시 거주 인구 비율을 2027년 말까지 전체 인구의 5%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분기에만 비영주권자 수가 약 17만 명 감소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유입 제한 조치가 실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캐나다 내 비영주권자 수는 약 267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디압 장관은 이러한 결과가 연방 정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과 2025년 사이 일부 주와 준주가 할당된 유학생 쿼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며,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요인도 유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민부는 향후 실질적인 학생 보호와 지역 사회의 수용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방 감사원의 권고 수용과 이민부의 후속 조치가 캐나다 국제 학생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이민 환경 조성의 기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