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군 내 성범죄 사건 조사 및 기소 권한을 민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혁 법안이 군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오히려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안된 개혁 법안은 이러한 권한을 민간 사법 시스템으로 이전하여 모든 성범죄 사건을 일반 경찰이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군 성범죄 피해 생존자들은 이 법안이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 사법 절차 내에서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해왔으나, 민간 경찰로 사건이 이관되면 이러한 선택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군 사법 체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맞춤형 절차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민간 경찰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이 군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더 공정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생존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호와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