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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 에드먼턴 주택 조례 개입... 캘거리 시장 "우려스러운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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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에드먼턴 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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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주정부가 에드먼턴의 도심 재개발 관련 조례 개정에 개입하면서, 캘거리 시장이 주정부의 월권 행위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 앨버타 주정부는 에드먼턴에 도심 재개발을 축소하도록 조례를 변경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캘거리 시장은 이러한 주정부의 개입이 다른 사안에서도 캘거리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에드먼턴 주택 조례 개입

앨버타 주정부가 에드먼턴의 도심 재개발(infill) 관련 조례 개정을 지시하며 사실상 개입에 나섰습니다. 주정부는 에드먼턴 시에 도심 재개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거리 시장,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이에 대해 캘거리의 제로미 파카스 시장은 해당 사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카스 시장은 만약 주정부가 에드먼턴의 주택 조례에 개입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캘거리 시에 주정부의 의지를 강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정부 자율성 침해 우려

이번 사안은 지방 정부의 고유 권한인 도시 계획 및 주택 정책 결정 과정에 주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정부의 월권 행위가 향후 다른 지방 정부의 자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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