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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

캐나다, 불법 이민·시민권 상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eKBS 이민생활정보팀 작성

본문

캐나다 정부가 이민 및 시민권 시스템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신청자를 사기 및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료 이민 및 시민권 상담 또는 대리 업무 시 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불법 이민 및 시민권 상담 행위에 대한 새로운 처벌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신청자를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이민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화된 처벌 내용

캐나다 정부는 신청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료 이민 또는 시민권 상담이나 대리 업무를 제공하면서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새로운 처벌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정책 시행 배경

이번 정책 강화는 캐나다 이민 및 시민권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신청자들이 사기 및 착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신청자를 위한 안내

이민 또는 시민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이민 컨설턴트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인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587-586-0830
▷ 이메일 : info@ekbs.ca
eKBS 캐나다 한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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