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최고 법원이 팬데믹 기간 중 공중 보건 규제 및 폐쇄로 인한 사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주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해당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소송 인증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앨버타 최고 법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시행된 공중 보건 규제와 사업체 폐쇄로 인해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업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의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이 소송이 법적으로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앨버타 법원은 사업주들의 집단 소송을 인증했으나, 이번 항소 법원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들이 정부의 팬데믹 관련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집단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으려던 시도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업주들은 정부의 임시 사업장 폐쇄 명령,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자신들의 사업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해당 소송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소송 인증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