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엘버타 주정부가 발표한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의 핵심은 '강도 높은 지출 억제'입니다. 주정부는 94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니어 대상 금융 지원과 돌봄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타 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금을 맞추겠다는 의도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취약 계층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중산층 문턱에서 탈락"… 소득 기준 9% 인하의 파장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엘버타 시니어 베네핏'의 자격 요건 강화입니다. 주정부는 오는 7월부터 소득 기준선을 9%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31,636달러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되며, 부부 가구는 53,800달러가 상한선이 됩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단순 보조금뿐만 아니라 '시니어 특별 요구 지원(Special Needs Assistance)'과 '주택 개보수 지원금(SHARP)'의 무상 보조 항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시민 단체들은 소득이 기준선에 걸쳐 있는 약 8,000명의 어르신이 의료 기구 구매나 긴급 주거 수리 지원 등 필수적인 복지 안전망에서 한꺼번에 튕겨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어기버 혜택도 '질환자' 위주로 제한… 1만 6천여 명 제외

돌봄 가족들을 위한 세제 혜택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엘버타 케어기버 크레딧'은 기존의 복잡한 공제 항목을 하나로 통합하되, 수혜 대상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국한했습니다.

특히 건강한 고령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은 더 이상 이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 전역에서 약 16,500명이 세제 혜택 권한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어시스티드 리빙 엘버타(Assisted Living Alberta)'에 투입하여 시설 수용 대신 지역 사회 돌봄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엘버타 한인 동포 사회에서도 현재 베네핏을 받고 있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많은 만큼, 오는 7월 이전 본인의 소득과 자격 요건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매년 수천만 달러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이들의 호주머니부터 털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