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이 뉴브런즈윅주에서 왈라스토키(Wolastoqey) 민족의 토지 소유권 주장을 다룬 항소심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판결이 민간 소유지를 원주민의 소유권 주장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나온 코위찬(Cowichan) 판결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 항소심 기각 결정

캐나다 대법원은 뉴브런즈윅주에서 왈라스토키 민족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한 항소심을 듣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왈라스토키 민족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현재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민간 소유지를 원주민의 소유권 주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을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쟁점: 민간 소유지 제외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왈라스토키 민족의 토지 소유권 주장이 민간 소유지로 확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왈라스토키 민족 측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급심은 이러한 주장을 제한하며 민간 소유지를 제외했습니다.

코위찬 판결과의 유사성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뉴브런즈윅 사건의 하급심 판결이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있었던 코위찬 민족과 관련된 판결과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코위찬 판결 역시 원주민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으며, 당시에도 민간 소유지의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을 기각함으로써, 향후 원주민 토지 소유권 관련 판결에 있어 일관성 있는 법 해석에 대한 과제가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