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직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경관이 외국 정부의 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개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방 경찰관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캐나다 국내 안보를 담당했던 전직 RCMP 경관입니다. 그는 2007년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캐나다 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경관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으며, 자신의 업무 수행이 캐나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혐의를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판사는 외국 정부의 개입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이 단순히 해당 정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관의 행위가 캐나다 국내 안보를 위협하거나 중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내에서 외국 개입에 대한 법적 해석과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한 외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 시도를 어떻게 규명하고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서 검찰 측의 입증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