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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자체에 대해 2027년부터 규제 탈퇴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특히 켈로나 시는 특별 예외를 인정받아 올해 6월 1일부터 규제 완화를 조기에 시행하게 됩니다.

"켈로나, 관광 성수기 대비한 조기 규제 탈퇴"

BC주 주택 및 지자체부는 켈로나 시가 요청한 규제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켈로나는 2026년 여름 시즌에 예정된 대규모 행사와 관광 수요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해, 주정부의 '주거지 단기 임대 제한' 규정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일찍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 조치로 켈로나의 단기 임대 호스트들은 6월 1일부터 해당 건물이 주거지여야 한다는 주정부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켈로나 시는 관광 구역으로 지정된 건물 등 특정 지역에 한해서만 단기 임대를 허용할 방침이며, 호스트들은 여전히 시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소지해야 합니다.

공실률 기반의 유연한 정책 적용 기준

주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관광 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가 매년 12월 발표하는 임대 공실률이 3% 이상을 2년 연속 유지하는 지자체는 향후 단기 임대 규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마감일과 시행일 사이의 간격이 길었으나, 주정부는 이를 조정하여 지자체들이 여름 성수기 이전에 규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앞당겼습니다. 이는 임대 시장이 건강한 수준에 도달한 지역에 대해 자율적인 숙박 시설 관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전망

이번 발표가 2026년 FIFA 월드컵을 앞둔 메트로 밴쿠버 지역의 단기 임대 시장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밴쿠버 등 주요 대도시는 여전히 낮은 공실률로 인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정부가 공실률에 따른 유연한 적용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주택 공급이 원활해지고 임대 시장이 안정화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단기 임대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민 여러분 중 단기 임대 사업을 계획 중인 분들은 각 지자체의 공실률 현황과 시 조례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