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의 소득세 신고서 수정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되면서, 환급 등 혜택 지원이 늦어져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조정 요청의 경우 최대 47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신청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서 내용 수정 요청 후 CRA로부터 처리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감시 단체에 따르면, 세금 신고서 변경을 요청한 납세자들은 CRA에서 해당 요청을 처리하는 데 최대 47주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CRA가 일반적인 T1 세금 신고서에 대한 복잡한 조정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표준 시간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기간입니다.

옴부즈맨 프랑수아 보일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CRA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T1 조정 요청 처리 지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보일로는 CRA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 T1 조정은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이러한 지연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요청에 대한 CRA의 서비스 표준이 20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최대 47주까지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CRA의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RA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 조정 요청을 제출할 경우 약 2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8주 정도의 처리 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일로 옴부즈맨은 캐나다 납세자들이 부당한 지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CRA에 서비스 개선, 특히 조정 요청서 제출 방식 개선을 요청했으며, 납세자들이 T1 조정 요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는 복잡한 T1 조정 요청 처리 지연이 납세자 권리 장전에 따른 여러 권리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CRA가 현재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RA는 여러 건의 세금 신고서 제출, 3년 재평가 기간을 초과한 과세 연도 신고, 파산 신고, 사망한 납세자에 대한 신고, 또는 CRA가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최대 47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조정 사항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