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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의 '대전환기', 교민 사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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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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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가 기존의 '확장'에서 '축소 및 관리'로 완전히 돌아서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통계청의 발표와 함께, 시민권법 개정 등 굵직한 변화들이 잇따르며 이민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eKBS가 현재 급변하는 이민 시장의 주요 흐름을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캐나다 인구의 감소세 전환입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 분기 캐나다 인구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 기록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배경에는 연방 정부가 주택난과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발급을 대폭 줄이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연장을 제한한 강력한 조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2027년까지 임시 거주자 비율을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당분간 비영주권자의 신규 유입을 더욱 까다롭게 관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드먼턴 지역의 가파른 렌트비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2월 15일부로 발효된 개정 시민권법(Bill C-3)은 해외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들에게 큰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다시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에게 시민권이 자동 승계되지 않던 '1세대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해외 출생 시민권자 부모라도 자녀 출생 전 캐나다 내에서 최소 3년(1,095일)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면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많은 시민권자 교민들이 자녀의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취업 이민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영주권 취득의 핵심 경로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주정부 이민' 모두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최근 이민부는 캐나다 내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뽑는 '경험 이민(CEC)' 위주의 선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거주 지원자보다는 이미 캐나다 사회에 적응한 인력을 우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2026년 초부터는 만성적인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전용 익스프레스 엔트리 카테고리'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헬스케어 종사자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열려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타격은 주정부 이민으로, 2025년 PNP 할당량이 전년 대비 약 50% 삭감되면서 앨버타 주정부 이민의 경쟁률이 치솟고 있어, 에드먼턴에서 요식업이나 서비스업 등을 통해 이민을 준비하던 분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민 수속 대기 시간의 장기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민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처리 대기 중인 서류가 100만 건을 다시 넘어서며 '기약 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스프레스 엔트리 관련 적체 건수가 전월 대비 29%나 급증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단순한 서류 미비로도 심사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제출 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완벽을 기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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