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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동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의 보건 의료 시스템이 민간 파견 간호사 업체의 과도한 비용 청구 문제로 들끓고 있습니다. 렐라 에반스(Lela Evans) 보건부 장관은 최근 공개된 과거 정산 내역에 대해 "지나치게 터무니없고 개탄스러운 수준(Egregious)"이라며 강력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간호사 부족 사태를 틈타 공적 자금을 가로채려 한 업체들의 행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정밀 감사가 예고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약탈적 청구"

사건의 발단은 팬데믹 이후 심화된 간호사 부족 현상이었습니다. 병원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주 정부는 민간 에이전시로부터 소위 '트래블 너스(Travel Nurses)'라 불리는 파견 간호사들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청구서 내용에 따르면, 업체들은 간호사의 시급 외에도 과도한 관리비, 숙박비, 이동비를 부풀려 청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렐라 에반스 장관은 수요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 했으나, 업체들이 내놓은 청구서는 공공 서비스의 선의를 이용한 약탈적인 수준이었다"고 성토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주 정부 소속 정규직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무려 4~5배 이상의 비용이 한 명의 파견 인력에게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성 훼손과 의료 현장의 상실감

이러한 소식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공공 부문 간호사들에게도 큰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처우에서 막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정규직을 그만두고 고임금 파견 업체로 옮겨가는 인력 유출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업체들의 청구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관리 부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건부는 과거 모든 정산 서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드먼턴 등 캐나다 전역에 던지는 시사점

이번 뉴펀들랜드의 사례는 앨버타를 포함한 캐나다 전역의 보건 당국에도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주가 공통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드먼턴 교민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건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시민으로서 예리한 감시의 눈길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과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보건 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eKBS는 이번 파견 간호사 정산 논란의 조사 결과와 후속 입법 소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조국의 자부심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