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BS 캐나다 뉴스 / 사회·보건·환경 정책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케이프브레튼 지방자치구(CBRM)가 사용된 주사 바늘과 날카로운 의료 기구(Sharps)를 처리하는 비용을 납세자가 아닌 제조사와 유통사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시의회는 주정부에 현행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법안의 적용 범위를 의료용 소모품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공공장소의 안전을 지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풀이됩니다.

"버려진 바늘, 누군가는 치워야 합니다"… 지자체의 고충

케이프브레튼 지역 사회는 그동안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주사 바늘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나 해변,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되는 날카로운 의료 폐기물은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현재 이러한 폐기물을 수거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이었으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CBRM 시의회는 "제품을 생산해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그 제품이 폐기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산자 책임제(EPR)의 확대… "결자해지의 원칙"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이미 캐나다 내에서 폐타이어, 전자제품, 페인트 등 다양한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하에서 제조사는 수거 지점을 운영하거나 재활용 기금을 마련하여 자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CBRM은 주사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의료 기구 역시 이러한 틀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기구 제조사에 처리 비용을 부과할 경우, 기업들이 보다 안전하고 수거가 용이한 제품 디자인을 고안하거나 효율적인 회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이나 보건소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더 많은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 "환경 주권 지키는 선례 되길"

이번 케이프브레튼의 행보는 캐나다 전역의 다른 지자체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농촌 지역을 막론하고 의료 폐기물 관리는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노바스코샤 정부가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는 캐나다 내 다른 주 정부들의 관련 입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전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환경 보호와 공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추진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변화에 교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