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2일 ~ 4월 18일 | 주간 종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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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2026 예산안' 16일 공식 발표... 고소득자 증세로 주택 자금 마련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과세 비율 상향, 530억 달러 신규 지출 예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연방 재무장관이 4월 16일 목요일 하원에 출석해 2026-2027 회계연도 연방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대 간 공정성 회복'을 기조로 내세운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핵심은 고소득자와 법인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과세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19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밀레니얼과 Z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자금으로 전액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총 5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이 포함되었으며, 주택 인프라 구축,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 그리고 국방비 증액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재계는 이번 증세 조치가 캐나다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심각한 자본 유출과 인재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예산안 통과를 둘러싼 정국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15일 기준금리 동결... "부동산 과열 조짐에 속도 조절"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이 4월 15일 수요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의 연속 인하 기대감을 깨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티프 맥클럼 총재는 "최근 봄철 주택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 물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출 금리 하락을 기대하던 예비 주택 구매자들의 실망감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짙은 관망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전국 세금 신고(Tax Return) 마감 임박... 국세청(CRA) 부분 파업 예고에 비상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4월 30일)을 불과 2주 앞둔 가운데, 17일 캐나다 국세청(CRA) 소속 노조가 임금 협상 결렬 시 대규모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며 납세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환급금 지급 지연은 물론 콜센터 마비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세금 신고를 마치지 않은 시민들은 파업 전 가급적 온라인(NETFILE)을 통해 신속히 접수를 완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