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를 포함한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사무실 복귀를 지시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항소법원은 직원의 재택근무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일방적인 사무실 복귀 지시를 '구성적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 계약의 핵심 조건을 중대하게 변경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직원은 2013년부터 유연 근무를 유지해왔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가 여러 관리자의 승인 하에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상사가 취임하면서 갑작스럽게 전면 출근을 지시했고, 직원은 이에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근로 계약서에 재택근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기간에 걸쳐 인정된 재택근무 관행이 근로 조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캐나다 전역에서 재택근무와 사무실 복귀를 둘러싼 고용 관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유연 근무가 반복적으로 승인되고 장기간 유지될 경우,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고용 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복귀 정책을 시행할 때 충분한 사전 통보와 명확한 계약 조건 정리를 통해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