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은 앨버타의 것이 아니다"… 원주민 단체, 앨버타 분리 독립 투표 시도에 법적 제동

앨버타주의 분리 독립을 향한 주민 청원 운동이 예상치 못한 법적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에드먼턴 법원은 어제(10일), 분리 독립이 헌법으로 보호받는 원주민과의 조약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원주민 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청원 서명을 공식화하려던 절차를 한 달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서명 운동의 절차 문제를 넘어, 원주민의 동의 없는 주(Province)의 탈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역사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제 국경은 권리의 종말"… 원주민 단체의 강력한 논리

에드먼턴 법정에 선 애서배스카 치페와이언 원주민(ACFN)과 블랙풋 연맹 소속 변호인들은 앨버타의 독립이 가져올 '물리적·법적 위해'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원주민의 선조들이 수천 년간 카리브를 쫓아 현재의 서스캐처원과 노스웨스트 준주를 자유롭게 오가며 누려왔던 수렵과 어업의 권리가, 앨버타가 독립하여 세우게 될 '국제 국경'에 의해 가로막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빈 힐 변호사는 "국제 국경이라는 인위적인 장벽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원주민의 조약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앨버타 주정부가 원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독립 절차를 밟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주(Province)가 연방을 탈퇴하더라도 그 땅의 주권이 온전히 주의 것이 아니라는 원주민 사회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판결의 의미… "민주적 절차보다 앞서는 조약의 무게"

샤이나 레너드 판사는 7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원주민 단체들이 상담 부족과 조약 관계의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앨버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5월 2일로 예정되었던 서명 제출 및 인증 절차를 한 달 동안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분리 독립 지지자들과 주정부 측 변호인들은 "단순히 서명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원주민의 권리를 당장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단 멈춤 신호를 보냈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에밋 맥팔레인 워털루 대학교 교수는 "1998년 대법원의 퀘벡 분리 독립 판결 당시에는 원주민 권리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며, "오늘날 진화된 법리에 따르면 원주민의 동의 없는 주권 분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습니다.

캘거리 한인 사회에 미칠 파장…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앨버타의 경제 중심지인 캘거리의 한인 사회는 이번 법적 공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분리 독립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비즈니스 투자입니다. 캘거리의 많은 한인 소상공인과 부동산 투자자들은 앨버타가 캐나다 연방에서 이탈할 경우 발생할 화폐 가치 변화, 타 주와의 무역 장벽, 그리고 새로운 세법 도입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거리는 타 주와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한 도시인 만큼, 원주민 단체가 지적한 '국제 국경' 문제는 한인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물류 비용 상승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법원의 일시 정지 결정은 시장에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을 주었지만, 독립 추진 세력과 원주민·연방 지지 세력 간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캘거리 내 경기 침체와 투자 심리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향후 전망… "법적 미궁 속의 정착 안정성 확보가 관건"

앞으로의 전망은 안갯속입니다. 법원이 한 달 뒤 원주민의 손을 들어준다면 분리 독립 운동은 헌법 개정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사실상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반면, 절차의 계속 진행을 허용한다면 앨버타는 극심한 여론 분열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한인 사회 전문가들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고 정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결국 이번 소송은 앨버타가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 캐나다라는 국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이 땅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는가'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캘거리와 에드먼턴의 교민들은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캐나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며,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