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 뉴스 / 사회·사법

앨버타 주정부가 추진 중인 약물 사용 감독 시설(Supervised Consumption Sites, SCS)의 폐쇄 정책이 강력한 법적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캘거리와 레스브릿지의 보건 활동가들과 시민 단체들은 시설이 문을 닫을 경우 치명적인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급증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폐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레드디어에서 있었던 유사한 법적 다툼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또 다른 정면충돌입니다.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환자들"… 가처분 신청의 배경

이번 법적 대응의 핵심은 '공공 안전'과 '생명권'의 충돌입니다. 앨버타 정부는 그동안 감독 시설 주변의 치안 불안과 지역 사회의 민원을 근거로 도심 내 시설들을 축소하거나 회복 지원 센터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캘거리와 레스브릿지의 경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설들이 폐쇄 대상에 포함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한 측은 "시설이 폐쇄되면 사용자들이 거리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홀로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감독관이 없는 상태에서의 과다 복용은 곧 죽음을 의미하며, 이는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이 보장하는 생명권을 국가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레드디어 판결의 그림자… 반복되는 정책 갈등

이번 소송은 1년 전 레드디어에서 벌어졌던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급격한 폐쇄가 가져올 위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후에도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폐쇄 속도를 높이자, 활동가들은 이제 법원의 보다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에드먼턴 등 대도시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캘거리와 레스브릿지 재판의 결과는 앨버타 전체의 약물 중독 관리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치료와 회복'이라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해를 줄이는 방식'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조언합니다.

정부의 입장… "결국은 회복이 정답"

이에 대해 앨버타주 멘탈헬스 및 중독부는 "기존의 방식은 중독을 유지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치료와 재활, 그리고 일상 복귀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폐쇄 조치 역시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에드먼턴 교민 여러분께서도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이번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합리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eKBS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과 향후 정책 변화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