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조

앨버타주 최고 법원이 지난 2022년 캐나다-미국 국경을 마비시켰던 '쿠츠 봉쇄' 사건의 핵심 주동자에게 내려진 실형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국가 기간 시설을 점거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 적절한 처벌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넘어선 불법 점거"… 법치주의 원칙 재확인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초,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이른바 '자유 호송단' 시위였습니다. 당시 마르코 반 하이겐보스는 앨버타주 쿠츠 국경 검문소를 수일간 봉쇄하는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국 간 물류 수송이 전면 중단되었고,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공급망 전체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25년 1월, 1심 법원은 그의 행위가 합법적인 시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중대 범죄라고 판단하여 120일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앨버타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으며 형량 또한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경과 같은 핵심 인프라를 볼모로 삼는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신념이나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하나, 타인의 권리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집단행동이나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사법적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KBS 에드먼턴 한인방송 뉴스팀은 법질서 수호와 지역 사회의 안정을 위한 사법부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