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과의 연루 의혹으로 기소된 주요 정치인에 대해 미국으로의 송환을 앞두고 '반박 불가' 증거를 요구하는 등 기준을 변경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멕시코가 조직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행정부는 최근 마약 카르텔과의 연루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송환을 앞두고, 미국 측에 '반박 불가' 수준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 이례적인 요구로, 멕시코 정부가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제 관계 및 법률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조직 범죄 소탕이라는 명분과 상반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은 멕시코가 자국 정치인이나 권력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요구하며 사실상 송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이중 잣대는 멕시코가 실제로는 카르텔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과거 멕시코는 다른 국가에서 제기된 범죄 혐의를 받은 정치인에 대한 송환 요구에 대해 이토록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와의 비교는 멕시코 정부가 이번 특정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거나, 혹은 현재 멕시코 내에서 카르텔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