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앨버타 주정부가 관광 명소인 캔모어(Canmore)의 빈집세(Vacancy Tax) 부과 대상을 비(非)앨버타 거주자로 한정하는 새로운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특별 세금으로부터 앨버타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다니엘 스미스 주총리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캔모어 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앨버타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앨버타 주민은 보호한다"… 법안 발의의 배경과 목적

댄 윌리엄스 앨버타 지방행정부 장관은 목요일, 지방자치법(Municipal Government Act) 개정안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윌리엄스 장관은 "주정부의 근본적이고 일차적인 책임은 앨버타 주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라며, 같은 주에 거주하면서 캔모어에 세컨드 하우스를 가진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특별세로 인해 경제적 압박을 받는 일을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9월 다니엘 스미스 주총리가 장관에게 보낸 임무 지침서에서 "지자체의 무분별한 특별세로부터 앨버타인을 보호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주정부와 캔모어 시 당국은 이번 발표에 앞서 정책 조율을 위해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캔모어 시의 반격과 주택난… 세수 전액은 '서민 주택'에 투입

캔모어는 앨버타에서 주거비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손꼽힙니다. 단독 주택의 공시지가 중앙값은 약 150만 달러, 콘도는 80만 달러에 달하며 실제 거래가는 이를 훨씬 상회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 경찰관, 의사, 관광업 종사자 등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인력들이 주택을 구하지 못해 떠나는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습니다.

션 크라우저 캔모어 시장은 기존의 0.4% 세율은 다른 지역의 1~5%에 비해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빈집세 유지의 정당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재 캔모어 내 주택의 약 25%가 파트타임 거주자의 소유이며, 지난 4월 1일 기준 약 300명이 타 주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는 빈집세를 통해 확보된 자금을 2031년까지 필요한 약 2,000채의 서민 주택 공급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앨버타 주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가 캔모어의 주택난 해결과 세수 확보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주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하며 지역 사회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