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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브로사드 부부 사망 사건… '공소 기각'된 과거 폭행 전력 드러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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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bs뉴스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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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퀘벡주 브로사드 자택서 부부 숨진 채 발견, 살인 후 자살(Murder-suicide) 추정
남편, 과거 아내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력 확인
전자 발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 됐으나,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공소 전면 취하
가정 폭력 가해자 관리 및 사법 체계의 구조적 허점 지적하는 목소리 커져
퀘벡주 브로사드(Brossard)의 한 주택에서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편이 과거에도 아내를 위협하고 공격했던 전력이 있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법 당국의 보호 조치와 가해자 관리 시스템이 비극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은 불과 얼마 전 아내를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전자 추적 장치(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에 합의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풀려난 가해자, 끝내 비극으로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후 해당 남성에 대한 모든 형사 고발과 혐의가 전면 취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제약에서 벗어난 남성이 결국 아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흉기를 사용한 공격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취하되었다는 사실은 믿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법 체계가 가장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구조적 허점 보완 시급지역 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번 비극이 예견된 인재였다고 입을 모은다. 위험성이 입증된 가해자에 대해 전자 장치 착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소 유지와 강력한 격리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퀘벡 사법 당국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가정 폭력 사건의 기소 기준과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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