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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이 지역 경제 옥죄어"… 스키 리조트 제외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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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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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제

BC부동산협회 등, 연방정부에 스키 리조트·관광 지역 '구매 금지 예외' 촉구
현행법, 비거주 외국인 투자 원천 봉쇄로 관광 지역 경제에 역효과
도시 주거난 해결책의 일괄 적용은 부적절, 지역 특수성 고려해야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관광 산업 위축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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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부동산협회(BCREA)와 Interior REALTORS®가 현행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이 스키 리조트 및 관광 지역 경제에 심각한 역효과를 주고 있다며, 연방정부에 해당 지역에 대한 예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캐나다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이 법안이 실제로는 투기 수요가 아닌 관광 및 휴양 목적의 투자가 필수적인 리조트 지역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선 피크스(Sun Peaks), 빅 화이트(Big White) 등 BC주의 주요 스키 중심 지역들은 관광과 지역 경제의 핵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비거주 외국인의 투자가 원천 봉쇄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와 리조트는 다르다"… 일괄 규제의 부작용

업계 관계자들은 대도시의 주거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을 휴양지 부동산 시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리조트 지역의 부동산은 주거용이라기보다는 레크리에이션 용도에 가깝고, 외국인 소유주들이 제공하는 임대 물량이 지역 관광 수용 능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스키 리조트 지역은 외국인 투자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획일적인 규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키고 관광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입니다."- 부동산 협회 관계자 -

협회 측은 연방정부가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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