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BS 캐나다 뉴스 / 사회·보건·사법

캐나다 북부 유콘(Yukon) 준주 정부가 오피오이드 마약 위기를 초래한 제약회사와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범국가적 법적 대응에 동참합니다. 유콘 정부는 화요일,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가 주도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치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무너진 지역 사회를 복구하고, 그동안 투입된 막대한 보건 의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강력한 사법적 의지로 풀이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위한 정의"… 입법의 배경

유콘 지역은 캐나다 내에서도 인구당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준주 정부는 지난 수년간 마약 중독 치료, 응급 구조 서비스, 그리고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근본적인 책임이 마약성 진통제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유통시킨 제약업계에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유콘 정부가 직접 원고로 참여하여 제약사들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이를 통해 확보될 배상금을 지역 내 마약 중독 재활 시설 확충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재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B.C.주 주도의 범국가적 연대… 제약업계 압박 가속

이번 소송은 2018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캐나다 최초로 제약사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시작한 '오피오이드 관련 손해 및 보건 비용 회수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후 온타리오, 앨버타 등 주요 주들이 차례로 합류했으며, 이제 북부의 유콘까지 가세하면서 캐나다 전체가 거대 제약 자본을 상대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유콘의 합류가 소송의 상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부 원주민 공동체가 입은 유무형의 피해를 증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송 대상에는 퍼듀 파마(Purdue Pharma)를 비롯한 수십 개의 글로벌 제약사와 대형 유통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드먼턴을 비롯한 캐나다 전역의 한인 사회에서도 마약 오남용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향한 유혹이 거세지는 가운데, 유콘 정부의 이번 법적 대응은 마약 위기에 대한 국가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배상과 예방책 마련으로 이어져, 더 이상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이 없는 안전한 캐나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KBS 캐나다 한인방송은 이번 집단 소송의 진행 경과와 각 주 정부의 대응 소식을 계속해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가족의 건강을 살피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