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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BC 직장 내 성폭력 대응에 150만 달러 지원… 무료 법률자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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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연방정부, BC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150만 달러 배정
취약·저임금 노동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권리 구제 절차 지원 확대
보복 두려움 없는 신고 환경 조성 및 고용주 대상 예방 교육 강화
정부 "안전한 노동환경은 기본권… 지역 수요 맞춰 추가 지원 검토"
연방정부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50만 달러의 예산을 긴급 배정했다. 이번 지원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자문 등 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예산은 특히 법적 정보와 보호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 노동자와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금은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상담 제공, 권리 안내, 신고 및 구제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정책 개선 프로그램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보복 두려움 없는 신고 환경 조성 목표BC 주정부와 지역 단체들은 이번 지원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피해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법률 접근성 확대가 신고율 제고와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안전한 노동환경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이번 투자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장 문화를 개선하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직장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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