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티시컬럼비아(BC)주 항소법원이 물류업체 퓨롤레이터(Purolator)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정책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기존 노동 중재 판정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직장 내 보건 정책과 공중보건 조치를 둘러싼 법적 기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퓨롤레이터의 백신 정책이 당시의 급박했던 공중보건 상황과 대면 접촉이 잦은 사업 운영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팬데믹 초기와 중반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근로자와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앞서 노동 중재인이 해당 백신 의무 정책을 과도하다고 판단했던 결정을 상급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다. 항소법원은 고용주가 공중보건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기존 중재 판정이 이러한 현실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모든 백신 의무화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정책 도입 당시의 상황과 대체 조치 여부, 직원과의 소통 과정 등이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노동계와 인권 단체는 이번 판결이 고용주의 권한을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기업 측에서는 직장 내 안전 정책 수립에 있어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