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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AI 전략 앞두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출범… "시민 목소리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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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kbs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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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술

캐나다 첫 국가 AI 전략 수립 앞두고 시민·인권 단체 주도 공론화 시작
AI가 개인 권리, 노동, 차별 등에 미칠 영향 논의해 정부에 제언
알고리즘 편향·자동화 일자리 불안정 등 구조적 우려 해결 촉구
원주민·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 참여해 민주적 통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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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국가 차원의 첫 인공지능(AI) 전략 수립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민과 인권 단체들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AI 공론화(people’s consultation)'가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부 주도의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주최 측은 AI 기술이 개인의 권리, 노동 환경, 감시 체계, 사회적 차별, 공공서비스 등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연방정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기술 혁신 속도에 안전망 못 따라가"

인권 단체와 기술 윤리 전문가들은 AI가 채용, 치안, 복지, 의료, 이민 행정 등 이미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국가적 기준과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알고리즘의 편향성,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불안정 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시험하는 핵심 정책 이슈입니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결정 과정이 필수입니다."- 시민사회 관계자 -
다양한 계층 참여… 민주적 통제 요구

이번 공론화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원주민 공동체, 장애인 단체, 노동조합, 청년 및 학생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수집된 의견은 향후 연방정부가 마련할 국가 AI 전략과 관련 입법 논의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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