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캘거리 시의회가 도시 전역의 용도 변경(citywide rezoning) 정책을 철회할 경우, 총 8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 행정부는 최근 위험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만약 시의회가 용도 변경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캐나다 주택모기지공사(CMHC)가 이를 '주택 가속화 기금(HAF)' 협약 위반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캘거리는 이미 HAF를 통해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현재까지 절반가량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철회되면 남은 지원금은 물론, 대중교통 기금과 주택 건설 기금 등 다른 연방 지원금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끊기면 시민 부담 가중 우려

일부 시의원들은 보고서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라며 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막대한 자금 손실이 결국 캘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레미 파카스 시장은 자금 지원 협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온타리오주를 방문하여 CMHC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3월 공청회를 열고 용도 변경 정책의 운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